'신성장 4.0' 브랜드화 -모빌리티·관광 프로젝트 발굴
'신성장 4.0' 브랜드 화 -모빌리티·관광 프로젝트 발굴
◇내달 반도체 초 격차 전략 발표
반도체는 민간을 중심으로 선단 공정 전환, 파운드리 미세 공정 생산 능력 확충, 국내 AI 팹리스( (FabLess)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 및 기술 개발만 하는 기업-중앙 처리 장치(CPU)나 모바일 프로세서(AP), 통신모뎀·이미지센서 같은 시스템 반도체(비 메모리) 칩 설계 만을 맡는다)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 격차 연구 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반도체 세액 공제율 상향 등으로 투자 이행을 지원하며 정책 금융(5300억 원), 반도체 펀드(3000억 원) 등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배터리도 2030년까지 R&D 19조 5000억 원, 시설 투자 30조 5000억 원 등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또한 플렉서블 OLED, QD-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력 품목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판 챗 GPT 키우고, 넷제로 시티도 구현 한국판 챗 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한다.
1. 초 거대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의 초 거대AI 모델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2. 미래형 교통 산업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실증 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규제 특례를 포함한 UAM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자율 주행도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 방식을 연내 결정하며 연말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넷제로 시티'도 올해 하반기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조성 작업을 개시한다. 넷제로 시티에 적용 가능한 탄소 중립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 간의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4. 20 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시연 시점도 당초 예정된 2024년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이어 50 큐비트 이상 양자 컴퓨터는 2026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에는 표준연을 중심으로 10여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후속사업 예타를 서두르고 R&D 세액공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5.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은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6. 우주탐사 분야는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우주 항공청 개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주 항공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 우주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 체계 종합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주 스타트 업을 위해 정부가 50억 원을 출자해 우주 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3월 운용사를 모집한다.
◇한국형 칸쿤 조성
7. 미래 의료 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5000억 원 규모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해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6월에는 '건강 정보 고속 도로'를 본격 개통하며 기존의 진료 정보 교류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마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한다.
8. 관광과 레저, 콘텐츠 분야에서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을 2030년까지 5곳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
9. 국토 교통부는 신 성장 4.0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 드론(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를 이용해 비행하는 무인기)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인 배송 법제화, 안전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콜드 체인 인프라와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10. 스마트 농 어업 확산을 위해 수직 농장, 스마트 온실 등 사업 모델을 마련하며 연내 푸드테크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마련에 돌입한다. 사업 모델과 관련해서는 시장 수요 분석, 스마트 팜 사업 모델 마련 연구 용역 실시, 예타 기획 등을 추진한다.
11. 신 성장 전략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 별 후속 대책을 내놓고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15대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한다.
정부는 신 성장 4.0전략을 현 정부의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 화 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예산안 마련 시 관련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R&D,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신
속한 예비 타당성 심사로 민간의 투자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투입을 뒷받침 한다.
12. 이 글을 정리 하면서
이 글을 정리 하면서 사전을 찾아 보고 낱말 뜻을 풀이 하면서 과학과 기술 발달에 놀랍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하였다. 칸쿤 같은 곳을 포스팅 할때는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MET 제로 시티는 나도 그곳에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스마트 농어업을 보면서 강원도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나의 친정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드론이 택배를 운송하게 되면 퀵 배달 써비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했고 에너지슈퍼 스테이션을 포스팅 할때는 전기로 인한 사고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양자 컴퓨터는 문득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UAM은 빨리 시행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다. 전기 자동차 밧데리와 반도체 산업은 우리 나라 기술도 빨리 성장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다. 나는 50대의 평범한 주부요 직장인이다. 나는 특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중년의 아주머니다.그런 나는 뒤늦게 시작한 경제 공부가 신기하고 즐겁고 감사 하기까지 하다.내가 모르는 세계를 나는 글자와 사진과 기사를 통해 살고 있으니 말이다.나는 너무 바쁘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이와 물질적인 제한이 나의 열정과 노력을 따라오지 못한다.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양자 컴퓨터, 바이오 백신, 넷제로 마을, 슈퍼 스테이션, 반도체, 전자 치료제, 스마트 농업, 전기 자동차 밧데리 공장 등등
오늘도 나는 나의 관점으로 보는 나만의 뉴스를 발행하며 미래 대학의 과제를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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